전주지검 형사2부는 24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박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박00씨는 지난 7월11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유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00씨는 지난 4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9차례의 걸쳐 http://edition.cnn.com/search/?text=페가수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한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페가수스평생도메인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